자동차 번호판 연두색은 법인차량. 연두색으로 바뀐이유. 노란색 하늘색 번호판은?

 
운전하거나 길을 가다가 보게되는 차량번호판들.
 
차량번호판은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 입니다. 차량번호로 출생부터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심치 않게 보이는 연두색 번호판 차량들.
 
개인소유가 아닌 법인소유의 차량은 연두색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뀐 이유

 

1) 탈세를 막기 위해

 
회사대표, 임원들이
법인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후 법인의 사업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를 치거나 주말에 몰거나 여행을 가는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국가에선 개인명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법인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법인세법)
 
 
법인차를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물론,
개인이 주말에 가족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카드결제한 것도 비용처리되지 않습니다.
 
비용처리안된다는 것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세금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것으로 계산하여 내게 되어있는데,
개인사용한 비용을 빼질 못하니 세금을 더 내는 효과가 됩니다.
 
 
 

2) 적발을 쉽게하기 위해

 
흰색 일반 번호판으론 법인차량인지 차량번호만 보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두색번호판이 되면 누구라도 법인차량인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으로 골프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는 것을 쉽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말이나 휴일 명절에 법인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연두색번호판을 달고 명절연휴에 돌아다니는 차량은 단속대상이 될수 있고,
일반 시민들이 제보하여 적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두색법인차량 관련 궁금증

 

1) 연두색번호판은 소급없음

 
연두색번호판은 시행시기보다 이전에 취득한 차량의 번호판을 소급하지 않습니다.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행하기전에 흰색번호판을 달고 있었으면
시행한이후 연두색으로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시행이후 구입한 차들만 적용이 되기에, 시행전에 롤스로이스 페라리등 고가의 차량들 구매량이 올랐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선 법인차량은 3년이면 새차로 교체하기 때문에 결국 연두색번호판을 달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렌터카, 소형차등 세부적용

 
연두색번호판 시행이 발표되고 대부분의 법인차량에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있어 세부사항들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법인구매차량, 리스차량만 해당되고 렌터카를 제외하면 렌터카로 몰릴거라고 하여 
법인구매, 리스, 렌터카 모두 해당될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확정된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형차는 탈세효과가 적어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확정적인것은 세부사항이 조율되서 발표하면 알 수 있습니다.
 
 

노란색번호판은 사업용 하늘색 번호판은 친환경용

 
노란색 번호판은 택시용으로 알고 있고
 
하늘색 번호판은 전기차용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으론 자동차로 사업을 하는 사업용차량에 노란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참고로, 건설기계용은 노란색이 아닌 갈색번호판입니다.
 
하늘색 번호판은 전기차와 수소차같은 친환경 차량에 부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