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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않을때 불이익.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차 보험 가입 혜택은?

by 관심남 2023. 10. 30.

 
신차나 생애 첫 중고차를 구매할때 자동차보험가입을 해야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심성있게 살아왔고, 운전을 해도 사고를 안낼거라고 자신하는 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차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과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1) 미가입하고 운전하면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자동차 소유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게되면 적발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기간동안 과태료가 최고 9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여된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으면 체납된 과태료에 3% 가산금이 붙고납부하지 않은 일수에 따라 중가산금이 또 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번호판을 떼어갈 수 있습니다.번호판 없이 차량운행하면 또 벌칙금이 나옵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을 안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2)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 미가입상태. 즉, 무보험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비용을 전액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인적물적 사고비용을 부담하고,
 
위 1)번에서 알려드린 아직 내지 않은 범칙금등이 있다면 사고처리를 하면서모두 내야 합니다.
 
무보험상태가 두려워 사고낸 후 도망간다면 뺑소니로 간주하여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불이익 요약]

 

  • 의무보험 미가입 300만원이하 과태료
  • 미가입상태에서 운전하면 1천만원이하 과태료 또는 1년이하 징역
  • 보험 가입의무기간동안 최대 90만원 과태료
  • 자치단체에서 번호판 제거. 번호판 없이 운전시 과태료
  • 사고날 경우 사고보상 전액 자비 보상

 
 

자동 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1) 의무보험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 본인 말고도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다른사람의 물건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해도 사고가 날 확률은 0%가 아니기에. 사고가 한번 나면 운전자는 인적, 물적 피해를 크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한번에 수천만원이상 들어가는 피해는 대부분의 개인들이 보상해주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보상해줄 여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배째라고 우긴다면
사고를 당한 상대방응 크나큰 신체적 물적 피해를 받게 됩니다.

돈이 없다고 보상을 받지 못하면 
부상으로 인해 일하기 어려워지는등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고나기전, 아니 애초부터 차를 몰려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사, 사업을 해야할 자산이 손상입으면 그만큼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심적부담 완화

 
사고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을 덜 수 있어 
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를 내면 보험비용이 올라가고, 중대법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사고에 대한 경계심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고에 대해 불안감이 너무 크면 운전할 수 없기에 부담감을 줄여들어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생산성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사고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차량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사에서 배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보상을 해줍니다.
 
차량이 파손, 도난당할 경우 보상을 해줍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경우 배상해주는 것은 자동차보험입니다. 이것이 의무 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을때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운전자보험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치료비, 벌금, 소송비용절감, 사고처리지원금등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이 있는
운전자 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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