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뜻과 빨간줄, 전과 기록. 징역형과 집행유예 관계. 집행유예가 취업에 문제될까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받은 내용을
뉴스에서 볼때가 있습니다.
 
정치인, 연예인등이 재판결과 1년징역 2년 집행유예란 처벌을 받은 것을 봤는데
흔히 말하는 감방에 가지 않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징역은 뭐고 집행유예는 어떤 차이인지
집행유예 받고 집으로 가는 것은 어떤이유인지
 
집행유예 받으면 빨간줄이 가는 것인지
 
관련하여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 뜻

 
집행유예란 법의 집행을 유예 = 미룬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인정되었고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형을 집행하지 않고 미루는 제도 입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으면
 
징역을 1년 살라는 건지
징역 1년 살고 집행유예 2년인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둘다 아닙니다.
 

징역형 집행유예 뜻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예로 들면, 
 
죄를 지었고 징역 1년을 살아야 하지만 선처하는 의미로 징역을 살게하진 않을게
다만 2년동안 유예기간을 줄테니 그 기간동안 잘못을 저지르면
 
징역형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려온 지시(교육수강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하지 않거나
• 유예기간중에 다시 실형을 선고 받거나
• 집행유예가 끝난 다음 3년내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거나

 

집행유예를 주는 이유

 
한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징역 1년을 바로 살게 하지 않고 집행유예라는 것을 왜 주는 것일까요?
 
단지, 반성하라는 의미로 선처하는 것일까요?
집행유예 기간동안 잘못을 저지르면 형이 집행되기에
반성하면서 생활하는 것은 계도가 됩니다.
 
그리고, 큰 범죄가 아닌 것으로 징역형에 처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될것인데
국가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개인과 국가 둘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계도와 사회적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불이익

1) 집행유예 전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징역형을 살지 않지만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범죄가 인정된 것이고 형 또한 선고된 것이기에 이런 내용이 본인기록에 남게 됩니다.
 
집행유예 전과기록이 평생남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받은지 7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사라집니다.
 
단, 경찰서등 수사기관에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행유예 빨간줄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전과기록에 남지만 빨간줄이 그어지지 않습니다.
 
일제시대때 일제에 저항하는 우리 조상들의 호적부에 빨간줄이나 도장을 찍어 표시했던 것이
 
유래되어 전과기록을 빨간줄이라고 하지만 실제론 빨간줄로 긋지 않습니다.
수형인명표에 전과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3) 주민등록등초본에 전과기록?

 
취업이나 공공기관, 은행 서류로 제출하고 자신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 전과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 에 기록이 됩니다.
이 서류는 검찰 시청구청읍면사무소, 경찰청등에서 관리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인, 단체는 이 서류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단체에서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드라마에서 취업을 했는데 범죄기록이 있다고 취업이 취소되는 것은 현재 법 상황에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집행유예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복지단체, 아동관련된 직업처럼
신원조회가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