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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대리운전 사고 보험처리 안되는 경우. 보험처리해도 차주 손해. 안전한 대리운전 이용법

by 관심남 2023. 11. 4.

 
즐겁게 회식이나 모임을 하면서 마신 술. 차를 가져왔기에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꽤 빠르게 온 대리기사.
발이 빠르고 싹싹해 보여 기분 좋게 함께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대리기사가 사고를 낸 것입니다.
 
거하게 마셨던 술이 확 깨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대리기사보고 보험처리하라고 하면 되겠지.'
 
 
... 대리운전시 사고가 나면 보험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보험처리를 못하거나, 보험배상금액이 모자라서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리운전 사고 보험처리 안되는 경우

 

1) 대리운전 업체 보험 미가입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변화, 대리운전 이용의 간편함으로
대리운전을 찾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 졌습니다.
 
하루평균 약 47만명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대리운전시장규모가 약 2조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대리운전 시장이 커지면서 대리운전업체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영세한 대리운전업체에선 비용절감을 이유로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운전자 전용보험이 있어야 대리기사를 할 수 있지만
실상은 비용문제 때문에 가입 안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리운전업체소속이 아니고 보험도 가입되지 않아 보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차주없이 대리운전한 경우

 
자동차의 주인이 없이 대리운전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는 도중 다른 술약속 전화를 받고, 대리기사에게 차는 집으로 보내고,
본인은 다른 약속을 가기로 한 경우.
 
대리기사가 운전해서 집으로 가는 도중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본인 없이 차량의 이동만 요청하는 것은 대리운전이 아니라
 
'탁송'이라고 하여 남에게 부탁하여 물건(자동차)를 보낸 행위로 보기 때문에
대리운전자 전용보험 배상 요건이 안됩니다.
 
이 경우 대리운전업체가 탁송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한데,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대리운전 사고시 차주가 감당해야 할것

 
 

1) 인명사고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보상은 차량수리비에만 적용 됩니다.
 
대리운전전용 보험은 인명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람을 차로 치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손해 배상은 차주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조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하는 자는 차주를 말합니다.
차주는 다른사람이 운전해서 인명사고를 내더라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 입니다.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은 차주의 보험에서 일차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차주의 보험금액을 넘는 배상금액이 나오면 차주와 대리업체 또는 기사가 공동으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2) 고액수리비

 
대리운전자보험의 자차보험금액까지만 수리비로 보험처리됩니다.
 
자차보험이 3000만원까지라면 차 수리비가 4000만원일 경우 1000만원은 차주가 일차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차주가 부담하고 나서 대리운전회사 또는 대리기사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긴 합니다.
대리운전회사에서 비용을 보상해주고 끝내면 좋겠지만, 
잘못을 대리기사에게 넘겨서 비용청구또한 대리기사에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10만원정도 버는 대리기사에게 1000만원이 되는 차량 수리비를 감당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3) 렌트비

 
대리운전자보험은 차량수리비만 보상이 가능하기에, 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때 사용할 렌트비는
 
대리운전업체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세한 업체의 경우 이 또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차량가치 하락

 
사고 난 차량의 경우 중고차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차량가액의 일정비율 이상 수리비가 들면 중고차 가격이 크게 하락합니다. 
 
일반 사람들 중 중고차를 알아볼때 크고작음 구분 없이 사고 난 차량은 배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중고차가치하락을 대리운전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긴하지만  
차량가치란 계속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대리운전회사에서 가치하락에 대해 100%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안전한 대리운전 이용 방법

 

 
안전한 대리운전을 하기위한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이라함은 사고가 전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줄이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라

 
저렴하다고 해서
대리운전보험 가입확인이 안 된 영세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검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리운전보험가입은 필수이고, 신원이 명확한 대리기사들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증된 업체일 수록 사고가 날 확률이 적습니다.
무면허(!)나 운전이 미숙한 사람을 만날 확률이 적기 때문입니다.
 
 

2) 대리기사를 자주 부르면 특약가입하라

 
대리기사를 자주 부르는 사람이라면 보험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대리운전 중 사고 보상 특약'을 가입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상세한 내용을 설명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보험약관에 나와있는 조건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 아래 두가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대리운전보험 미가입
  • 대리운전보험 배상금액 초과 보상

대리운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수리비등 전액 손해볼것을 특약하나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과하게 나와서
대리운전보험 보장금액을 넘어선 것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이기에 보험가입비용이 얼마 안하기에
술자리가 잦고 대리기사를 자주 부르는 분들이라면 고려해볼만 합니다.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100%를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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