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받았을때 대처법.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 뜻과 효력. 절차, 기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때, 또는 적게 돌려주었을때, 세입자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사갈날에 보증금을 받지 못해 새로운집에 줘야할 돈을 못주는 경우같은 큰 피해가 생기기도하고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고
 
청소비나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는 논리로 내가 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않고
일부 차감해서 주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돈가진 사람이 결정력이 있다곤 하지만, 세입자에겐 불합리한 결정을 방어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안주는 집주인에게 강력하게 대항하는 방법은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 말이 어렵지만, 풀어보면
임차인의 권리(임차권)을 법원이 강제로(명령) 정부가 관리하는 장부에 등록(등기)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내가 못받은 전세보증금이 있다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란 곳에 강제로 등록시켜버리는 겁니다.
 
누가나 볼수있기에 집을 구하기 위해 알아보는 세입자가 집이마음에 들어
계약하는 과정에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 것을 보면,,
 
'아.. 이집 주인은 보증금을 잘 안돌려주는 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어
계약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 주택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보증금을 많이 받고 싶어하고 주택가치를 높이고 싶어할텐데
임차권등기명령이 좋을리가 없습니다.
 
불성실한 집주인이라고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이 강력한 대항법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은 단돈 몇만원이라도 보증금을 못돌려 받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조건에 맞아야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조건

 

•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었다면 별도 종료통지를 거쳐 계약이 종료된 날 이후
•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해지 통보에 따른 경우 신청 가능
• 실제주거에 사용한경우 (주거용도 건물이 아니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신청 가능)

 

2) 신청안되는 경우

 

• 전대차계약은 신청 불가
•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신청 불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오프라인과 온라인 둘다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관할법원 직접 접수

 
아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양식과 작성예시(특히 신청사유도 적혀있음) 를 참고하세요 
 

29_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0.02MB

 
 

• 신청인, 피신청인 인적사항 기재
• 임대차계약일자, 보증금등 기재
• 주민등록일자에 전입신고한날짜 기재
• 점유개시일자에 실제로 거주한일자를 개시
• 확정일자 기재
• 신청이유에 보증금을 못받은 내용을 적습니다. 

 
신청이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을 쓰면 됩니다.
6하원칙에 맞춰서 쓰면 될것입니다. 
 
예시를 보려면 위 첨부파일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도 됩니다.
신청이유 작성이 어렵다면 법무용역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첨부서류도 함께 준비해서 관할법원 방문하세요
※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일부 임차인경우 도면
 
 
 

2) 인터넷 전자소송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하러 가기

 
 

• 위 사이트 접속 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검색하여 선택
• 당사자작성 또는 대리인 작성 누르기. 본인이면 당사자
• 사건정보 작성. 제출법원은 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을 입력
• 등록면허세, 등치촉탁수수료 납부
•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납부자료 입력 
• 당사자기본정보 입력하기 (당사자 구분에 "신청인"은 임차인 정보. "피신청인"은 임대인 정보 입력
• 신청취지와 이유 기재하기(작성예시 참고)
• 목적물 기본정보 입력 (소재지등 검색 후 찾아서 입력)
• 2단계 소명/첨부서류 화면에서 파일 첨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건물일부 임차인경우 도면)
• 3단계 작성서류 최종확인 후 제출

 
 
서류를 제출하면 완료까지 약 2주정도 걸리고 법원 사정에 따라 좀 더 걸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