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시 체크사항. 보증금 지키는법.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내 이웃, 심지어 나도 당할 수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해서 목돈을 잃는 
사연이 방송되곤 했습니다.
 
아는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고, 법률자문도 받을것 같은 유명 연예인들도
보증금 사기를 당합니다.
 
더 문제는 전세, 월세 보증금 사기를 당하게 되면
돌려받기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전세사기 당하고 돈을 돌려받았다는 연예인들 이야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법을 알려드리고
 
추가로 전월세 계약 불리하게 하지 않는 방법
전세계약 이후 경매로 집이 넘어갈때
 
내 보증금 지키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 계약전 필수 체크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집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고 근저당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시 집주인과 실제로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필수인데,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르다면 허위계약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유자를 확인해서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내역도 등기부등본에서 볼 수 있는데,
근저당, 담보등 대출, 채무때문에 생긴것입니다.
 
실거래가의 80%이상이 근저당, 담보로 잡혀있다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과한 채무로 인해 은행에서 경매로 집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허위계약,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소중한 보증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은 필수 점검사항입니다.
 
 
 

2) 계약서 확인

 
일반적인 전월세계약서는 정형화된 양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정형화된 양식이더라도 한번씩 읽어보셔야 합니다. 
 
주목해야할건 특약사항입니다.
 
집수리, 원상복구내용이 특약사항에 기재되는데,
 
생활하면서 생길 수 있는 보일러, 수도, 전기 누수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론 집주인이 고쳐주어야 하지만,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해야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계약서를 드리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전, 수도꼭지가 문제 생길 경우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비의 경우 퇴거시 청소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추후 게약을 끝내고 집을 나갈때 청소비 몇만원을 부담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익숙한 사람도 한번 읽고 내용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더라도 여러번 읽고 모르는 내용은 찾아봐서 이해하고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잘못 서명하여 수리비, 청소비용등으로 인해
추후 몇십만원의 비용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소중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도장을 찍어서 인증해주는 것입니다.
 
그 날짜에 존재한다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계약한 사실과 보증금을 국가기관에서 인증한 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경매등에 집이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놓았으면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도움받을 수 있는 사이트 모음

 

 
이론으로 미리 공부하고 대비하더라도 전월세 계약을 하기전엔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보증금사기가 많다는데, 나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집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계약서에 불리한 사항으로 계약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1)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20~30대 사회 초년생과 노년층 어르신분들은 등기부등본 열람과 해석
계약서 작성등 부동산 정보에 취약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전세 월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에서
 
공인중개사와 주거안심 매니저가 아래와 같이 도움을 줍니다.
 

• 전월세 계약상담 : 계약시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 대장 확인
• 주거지 탐색 : 주변환경, 주변 전월세 시세, 건물 입지확인등
• 집보기 동행 : 현장동행, 주거환경 점검 및 조언, 계약 체결시 동행
• 전월세 지원정보 확인 :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확인 

 
 
위 도움을 주는 내용을 보면 월세 계약전 체크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있고
추가로 국가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까지 알려주는 좋은 정책입니다.
 
전월세계약이 처음이신분 뿐만 아니라 여러번 해보신분들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신청보기

 



 

2) 전세임대포털

 
LH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전세임대포털에선 전월세 상담 사례를 볼 수 있고, 각종 주거정보, 혜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포털 바로 가기

 
 
 

3) 마이홈포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에 가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솔루션 지원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맞는 주거지 자가진단하고 
체크사항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이홈 포털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