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성으로 욕해도 모욕죄 처벌 가능할까. 악성댓글 사이버모욕죄, 명예훼손 범죄 적용여부와 신고방법

개인방송을 킨 S씨. 
 
자주 들어오는 한 시청자가 갑자기 시비를 겁니다. 자기가 쓴 채팅을 무시했다면서 시비를 거는데
여간 성가십니다.
 
그러다 초성으로 채팅창 도배를 하는데, 무슨말하는지 모르다가
자세히 보니 욕하는 것 같습니다.
 
ㅄ, ㄴㄱㅁ, ㄴㄱㅁㅊㄴ, ㄱㄹ ㄱㅇㄴ. ㅈㄹ 등등..
 
다른 초성이랑 붙여써서 잘 몰랐는데, 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욕쓰지마세요라고 말했더니, 욕아니고 응원하는 말하고 있는데 왜그러냐 면서,
자기가 쓴 초성 뜻을 알고말하는 거냐고 웃네요.
 
 
무슨말인지 잘 모를거같은 초성으로 기분나쁘게 하는 시청자.
그만두게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초성만 보면 욕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당시 상황, 이어진 채팅의 내용으로 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증거를 모아야 하는 이유는,
초성을 보고 욕을 했다고 명백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초성으로 채팅을 한 내용이 욕을 한것인지, 모호하다면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황상, 앞뒤 문맥상 욕을 한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그 증거를 찾았다면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쓰다가 중간에 있는 초성은 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성만 남발한다면 무슨말인지 모르겠으니 문장으로 써달라고 유도해보세요.
 
내가 아닌 다른 여러사람이 봐도 욕하는 것을 대번 알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상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에를 훼손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거를 모았다면 사이버범죄 신고

 
사이버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가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으로, 휴대폰 인증만 하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신고하러 가기

 
 
 
신고하고 난 이후엔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건설명을 해야 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신고하는 것은 접수의 성격이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서 내방하여 조사를 받고, 가해자를 찾는 과정을 기다려서 정말 모욕을 했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합니다
 
경찰서에서 안내하는 대로 진행하다보면 대략 수개월 후 범죄혐의가 인정될지 안될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