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소음기준, 기존거주자를 위한 소음방지 리모델링, 매트설치 정책

층간소음은 당해본 사람들만 안다고 할 정도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회적 이슈 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고, 뉴스에 안좋은 소식이 나오는등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법적으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름하야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입니다. 
 
 

층간소음 확인제란

 
층간소음이 나지 않게 건물을 짓고 사후에 층간소음이 나는지 확인하여 시공을 보완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존건물은 해당이 안되고
대략 23년이후 입주할 수 있는 일부 아파트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차츰 넓혀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층간소음확인제도가 22년 8월부터 시행이 되다보니, 최근의 건축물만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층간소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존 아파드들을 무시할 수 없을것이고, 예산을 꾸준히 책정하고 있어서
향후, 기존의 아파트들에도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확인제도 소음 기준

 
층간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바닥구조를 사용하고 일정치 두께이상이 되어야 하는등,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건물 시공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건물이 완공되고나면, 시공사가 아닌 검사권자가 소음기준을 측정하여 
일정 데시벨 이상이 되면 건설사에 보완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량소음 49데시벨 이하, 중량 소음 49데시벨이하가 층간소음확인제도에서 정한 소음기준인데,
 
49데시벨은 조용한 사무실, 사람이 적당히 있는 카페정도라고 합니다.
 
어느정도 대화가 오고가고, 에어컨소리가 돌아가고 타자치는 소리, 커피마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가 들리지만, 거슬리지 않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예민한 사람은 이것도 큽니다.)
 
 
참고로 40데시벨은 주말 아무도 없는 집에서 티비소리를 아주 작게해서 들었을때 정도 소음
20데시벨이면 나뭇입소리정도 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성인이 걸어갈때 묵직하게 들리는 쿵쿵소리,
아이가 뛰는 소리가 아래층에서 약 55데시벨로 들린다고 하니

 
49데시벨이면 발소리보단 작고, 집에서 작은 소리로 티비를 틀어놓은것보단 시끄러운 정도라고
감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입주민들은 층간소음사후확인에 적극적이여야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받은 아파트의 입주민에게 검사결과를 개별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제정될 예정입니다.
 
49데시벨이하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입주 예정자들은 결과지를 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결과지를 받지 못했다면 요구해야 합니다.
검사결과지를 받아보았는데 49데시벨을 넘는 결과가 나왔다면, 시공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아직 권고사항이라 지키지 않는 시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예정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자체들과 함께, 시공사에게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보완요청을 강력하게 의견표현해야하고,
그렇지 못할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권고가 의무가 될때까지,
입주민들은 본인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존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층간소음 대책

 
국토교통부에선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1)  층간소음 리모델링을 지원

 
바닥구조를 소음이 적은 1, 2등급으로 리모델링하면 층간소음이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에선
최대 500만원의 사업을 연 4%(변경가능) 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를 하고 있고, 85제곱미터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은 제외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안타까운것이 금리가 생각보다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금리를 절반으로 낮추거나, 아예 금리없이 빌려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것 같습니다.
 
 

2) 매트 설치 지원

 
소음저감매트설치를 위해 최대 300만원까지 빌려줍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임대주택도 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중위소득 80%이하라면 무이자,
어린이가 있는 중위소득 150%이하는 연 1.8% 이자를 받습니다.
 
자신이 중위소득에 해당이 된다면 적극 활용해볼만한 정책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