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재산세 부과 기준과 금액 계산. 재산세와 재산분 주민세 차이

 

부동산은 여러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취득세는 취득할때 한번만 내지만

 

재산세는 보유하고나서 매각할때까지 매년 내야 하기에

 

어떤 세금인지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헷갈려하는

재산분 주민세와의 차이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보유세

 

부동산은 거래할때 내는 세금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내는 세금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래할때 내는 세금이 매수할때 내는 취득세,

매도할때 내는 양도세등이 있고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일정시점(6월1일) 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점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재산세를 일할로 내야하는지에 대한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6월 30일에 매도하신분들은

1년의 절반만 보유하고 있었으니 재산세도 절반만 내야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6월 1일 날짜로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전액 부과 됩니다.

 

예를들면 A란 사람이 6월 1일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B란 분에게 6월 2일 매각하였어도

 

A가 6월 1일날 소유하고 있었기에 재산세가 전액 부과 됩니다.

 

다른예로 C란 사람이 5월31일까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D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여

6월1일날짜로 등기완료 소유주가 된 경우엔 

 

C란 사람에게 재산세 전액 부과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6월 1일기준 전후로 잔금일자가 있는 경우

재산세를 누가내야 하느냐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계약을 하기전에 서로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이 

계약서에 담겨있으면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세 부과금액

 

재산세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아래 표외에

주택의 경우 일정금액 이하, 1세대 1주택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세율이 좀 더 줄어듭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이란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은 호갱노노 앱이나 아실 앱에서 나오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9억이 아닙니다.

 

시가표준액이란 것을 사용하여 공정비율로 보고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파고들면 계산이 어렵지 않으나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보통사람들은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재산세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위택스 재산세 모의 계산 하러 가기

 

 

많은 분들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계산한 금액과 재산세 부과금액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2번 나눠서 냅니다.

 

7월에 주택재산세 2분의 1 , 건물, 선박 항공기분을 내며

 

9월에 주택 재산세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분을 냅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재산세 납부비율
	7/16~7/30	9/16~9/30
주택 (주택 + 주택부속토지)	50%	50%
건물 (주택 제외 모든건축물)	100%	-
토지 (주택부속토지 제외)	-	100%
선박, 항공기	100%	-

 

 

아파트의 경우 주택과함께 토지배분된 비율이 함께 재산세가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7월에 한번 9월에 한번. 나눠서 두번 납부 하면 되고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재산분 주민세 차이

 

흔히 헷갈려하는 것이 재산세와 재산분 주민세 입니다.

 

이름이 비슷한것이 내용도 비슷하여 이름을 혼용해서 쓰기도하고

세금 부과되는 기준도 헷갈립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것을 내는 세금이고

 

재산분 주민세는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를 주었으면 재산세만 냅니다.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업장도 운영하고 있으면 재산세와 재산분 주민세 모두 냅니다.

 

건물을 보유하지 않고 사업장만 운영하고 있으면 재산분 주민세만 냅니다.

 

표로 한번 더 정리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 재산분주민세 구분법]

구분	재산세 (보유세)	재산분 주민세 (사업장)
건물보유 사업도 함께 운영	O	O
건물보유만하고 다른사람 임차주는경우	O	X
임차하여 사업장만 운영	X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