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은행지급정지 이유. 즉시 풀지 않으면 이런 불이익이. 지급중지 푸는방법

 
체크카드로 돈을 출금하려는데 갑자기 나타난 에러!
 
지급정지 계좌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지급정지된 계좌는 범죄 사기와 관련된 계좌라는데
내가 왜 정지된거지?? 
 
 
...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사용하고 있는 계좌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은행 지급이 정지되는 이유와 중지됨으로써 입는 불이익 
그리고 지급정지 푸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 지급정지 사유

 

1) 보이스피싱 피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입금된 계좌가 정지됩니다. 
 
범죄자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사기에 이용하기도 하는 경우와
 
중고거래를 한 이후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악감정이 생겨서
일부러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사기행위

 
중고거래나 판매행위를 할때 상품을 구입한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입금된 계좌가 정지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계좌가 정지될때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중고거래 3자사기가 있으며
피해자가 내 계좌에 입금한 이력이 있기때문에 계좌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3) 의심스러운 자금 유입

 
출처를 모르는 자금. 금액이 큰것이 입금되면 은행에서 그 사유를 알기전까지 계좌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 정지되면 입는 불이익

 

 
잘못이 없어도 계좌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계좌니까 괜찮다고 하다간
아래와 같이 생각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 은행업무 제한

 
은행에선 범죄, 사기에 이용된 계좌로 명의자가 등록이 되면 향후 몇년간 새로운 은행거래를 하기 어렵게 됩니다.
 
새로운 계좌를 만드는것은 물론 입출금제한 대출제한등 여러 은행업무가 안될 수 있습니다.
 
지금 거래하지 않는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필요하에 그 은행과 거래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거래중지가 된 것을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자금융 제한

 
비대면 거래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은행앱사용은 물론
체크카드 사용불가, ATM기 사용불가처럼
 
예금잔고를 출금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이 막히게 됩니다.
 
 
 

3) 예금잔액 출금

 
중지된 통장에 있는 돈과 앞으로 입금되는 돈이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것을 채권소멸절차라고 하는데,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이 피해자에게 지급이 되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되돌려 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지급중지가 되었다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계좌 주인은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소멸절차가 중지. 즉, 내통장에서 피해자에게 입금되는 행위가 중지됩니다.
 
중지된 계좌 은행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중고거래 3자사건에 휘말린 경우
 
사기피해자와 대화한 내역, 입출금 내역을 준비하여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할 영업점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지급 정지 푸는법

 

1) 무죄입증 (이의제기 신청)

 
은행에 방문하여 이의제기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지급정지가 풀리게 되는데 
 
이의제기신청 문서와 사기와 연관된 사실이 없다는 증거 (문자, 메신저대화내용, 거래내역, 중고거래 글등)
를 포함하여 접수할 수 있고
 
약 2~3주정도 시간이 지난후 이의제기 신청한것이 승인되면
정지된 계좌가 풀립니다.
 
이후 사용안되던 앱과 ATM기기 사용등이 정상화 됩니다.
 
 
 

2) 무죄입증

 
경찰서를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은행계좌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조사이후 혐의가 없다고 결정이 나면
담당 수사관에게 혐의없음 문서나
지급정지 해제 요청 공문을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사는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금액이 얼마안되는 소액건의 경우 수사관배정도 시간이 걸리고
조사를 받더라도 결과기다리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3) 피해자 합의

 
이의제기신청 무죄입증 방법은 둘다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러나 그 통장에 돈이 들어있거나 해당 은행을 빨리 이용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신고를 취하 하게되면
수분 후 은행거래가 중지된것이 해제됩니다.
 
중고거래 악감정으로 무고하게 사기계좌, 보이승피싱 계좌라고 신고한 경우라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처벌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면 합의가 쉬워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