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신청방법과 비용. 거절이유와 성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불이익 단점까지

감당할 수 없는 빚. 매달 갚아도 20년이나 걸려야 하는 앞이 안보이는 상황.
 
한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온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도착한 곳이 낭떠러지구나 라고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걱정마세요.
 
빚보다 우선하는건 당신의 존귀함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회생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아래에 소개해 드리는 글을 읽으면 어떤것인지 알게되면서
 
빛이 보이실 겁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을 해주는 이유.

 
개인회생이란 쉽게말해 개인의 빚을 일부 없애주는 국가적 제도 입니다.
 
갚기 어려운 금액의 빚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삶을 포기하고 아무런 활동을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한푼도 못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돈을 빌려준 사람도 손해고,
빚을 진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니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선 중재하는 법적제도인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회생이란 단어는 거의 죽다가 살아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빚때문에 아무것도 못할것 같은 사람을 구해주는 의미를 담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겁니다.
 
 

"일어나! 빚진 돈 절반은 없애줄테니까!
대신 나머지 절반은 열심히 일해서 꼭 갚아야해!"

 
 
 
라고 돈을 갚을 희망을 주는 것이죠
 


실제 빚 탕감은 절반이 아니라 덜 될수도 더 될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아무나 빚을 줄여준다면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돈을 빌려줄 사람이 줄어들것입니다.
돈을 빌려줄 사람이 줄어들면 자본시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넘어가고,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간단합니다.
 

1.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 개인만 가능 법인 불가
2. 채무총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3. 무담보채무 10억이하, 담보채무 15억이하

 
읽히긴 하지만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영업소득자)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의 자격을 풀어보면 계속 갚아나갈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급여를 매월 꾸준히 받을 테고 부동산수익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사업자, 프리랜서등도
매월 수익이 들어올테니 그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분들이 빚을 갚은 이후에도 꾸준히 일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꾸준히 갚기 어려운
수입이 들쭉날쭉한 사업자의 경우 개인회생이 받아드려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2) 채무총액 > 재산

 
빚진 돈보다 재산이 더 크면 재산을 팔아서 갚을 수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빚을 탕감 받는 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너무 억울할 겁니다. 
 
당연하게도
부동산, 동산(자동차, 선박등), 예금, 기타채권등 재산이 빚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무담보채무 10억이하, 담보채무 15억이하

 
무담보채무는 담보가 없이 사용한 빚을 말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아는사람에게 담보없이 빌린돈, 의료비,
마이너스통장등입니다.
 
담보채무는 주택담보대출처럼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한 것이 있는 빚을 말합니다.
아파트를 구매할 때 은행으로부터 빌린돈이 담보채무의 예시 입니다.
 
담보가 없는 빚은 10억이하여야만 하고, 담보가 있는 빚은 15억 이하만 가능합니다.
 
 
위 세가지 조건에서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방법 및 비용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서류를 본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이란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관할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인데,
 
부천지원에 내는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내는 겁니다.
 
지점에 내는것이 아니라 본점에 낸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 내야합니다.
 
어디에 내야하는지는 아래 법원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본인이 사는 지역에 맞는 곳에 제출하세요
 
 

지방법원 본원주소 및 전화번호

 
 
신청비용은 기본료 8만2천원 + 채권자수 마다 5200원 입니다.
 
신청서에 정부에서 발행한 인지를 붙여하는데 인지대가 3만원.
기본송달료 52000원입니다. (기본 10장 x 5200원)
 
신청비용 계산식입니다.
 

인지대 30,000원 + 기본송달료 52,000원 + (5,200원 x 채권자수 )

 
 
신용카드사에만 돈을 갚아야 한다면 채권자가 한명이니까 
 
기본료 82000천원에 5200원 추가되서 87200원이 듭니다.
 
채권자가 두명이라면 92400원이 되겠네요
 
 

※ 개인회생신청 관련 서류 양식 모음 

 
 

법원 사이트 양식모음

 
 

※ 신청서 양식과 첨부서류 (아래 ①번, ② 번 서류 모두 작성하여 제출)

① 신청서 양식명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② 첨부서류 목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을때 관련 서류 1통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소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신고서등
-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본인소유 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개인회생 신청이후. 승인과 거절(기각), 성공률을 높이려면

 
법원에 위에 나열한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나면 승인과 거절이 결정 됩니다.
 
거절은 기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래가 주된 기각 사유 입니다. 
 

 

※ 개인회생 거절사유

 
- 자격이 없을때 (위에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참고)
-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때, 허위로 작성했을때, 늦게 제출했을때
- 법원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때
- 5년전에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있을때
- 채권자(돈을 빌려준사람) 에게 너무 적은 돈을 갚아야 할때
- 신청을 성실하게 하지 않거나 이유없이 지연시킬때
 
위에 적은 신청자격에서 벗어나면 거절 됩니다.
 
 
그리고 필요서류를 가능한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허위로 작성한것이 발각되거나,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했을때도
거절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선 즉시 거절하기보다 내용을 잘 수정하라고 서류를 보정하는 보정권고 보정명령을 먼저 내립니다. 이때 법원의 말을 잘 따라야 합니다.
 
신청비용 납부안하면 당연히 거절되고, 
과거 5년내 파산등 이력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너무 적은 돈을 갚아야할때란 것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갚아야 할돈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면 거절이 되는데
실제론, 최저생계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서류를 보정하여 다시 하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옵니다.
한달 벌어드리는 돈에서 최저생계비를 낮춰서 돈을 더 갚으라는 겁니다.
 
최저생계비를 낮추라는 보정명령이나 다른 요구를 듣지 않고, 늦게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때문에 거절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을 거절당하지 않고 승인받기 위한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은
 

서류를 잘 작성해서 제때 제출하고 법원의 말만 잘들으면 됩니다.

 
물론, 자격부족, 과거이력이 있으면 성공률은 0%이고요
 
 
 
 

개인회생 불이익, 단점? 걱정되는것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1) 직장과 취업에 불리할까

 
직장에 알려질까봐, 취업을 못하게 될까바 걱정이 되실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히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생했다는 정보가 회사에 알려지지 않고 취업을 지원한 회사에서 모릅니다.
 
법원등에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승인된 것을 알릴 수 없습니다. (알리면 불법)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 군인, 경찰, 선생님, 심지어 금융권 은행원까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직장에서 짤리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비밀로 유지되며 
설령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제한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
 
라고 법에 나와있습니다.
 
 

2) 신용거래가 안된다

 
개인회생은 돈을 갚을 기회를 주는것이기 때문에, 빚을 더 늘리는 신용거래는 안됩니다.
 
이것이 개인회생의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3) 3~5년 최저생활비로 생활

 
법에서 정한 최저생활비로 살아야하는지라, 마음껏 누렸던 것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먹고싶은것, 갖고싶은것을 3~5년의 개인회생 기간동안 참고 열심히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어쩔수 없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짧지 않은 긴시간 고통과 인내하며 갚아야하는 시간이 힘들겠지만,
빚진것을 갚고 다시 새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지내다보면 더욱 성장한 자신을 만나 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