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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및일반정보

인감도장 분실했다면 재발급해야 하나. 인감증명서 도장 도난, 분실시 대처법

by 관심남 2024. 1. 19.

 
인감도장 도난과 분실은 실제로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자녀, 친척들이 본인 몰래 인감도장을 도용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택시에 깜빡하고 두고내린 인감도장과 증명서로 거액의 돈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 문서를 작성할때 필요한 인감도장.

분실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알려드린 내용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도장 도난, 분실 신고 대처법

1) 변경신고

 
분실한 인감도장과 다른 것으로 인감을 변경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감도장 변경신고는 본인 주소지에서만 가능합니다.
 
변경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때 주의할것은 규격에 맞춰야 한다는점.
가로 7mm 이상 세로 30mm 이내여야 만들 수 잇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만드는 도장 말고 위조가 어렵도록 손으로 판 도장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말소신고

 
말소신고 또한 본인 주소지관할에서 가능합니다.
인감도장 말소신고는 신분증만 챙기셔서 직접 가시면 됩니다.
 
직접방문하면 신분증만으로 말소신고가 가능하나
서면으로 하거나 대리인이 가는 경우
 
인감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도난, 분실 신고 대처법

 


인감증명서는 분실해도 효력중지를 못합니다.
 
인감증명발급 제도상 분실신고 방법이 없고
법적으로도 중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인감도장 날인과 신분증등 필요한 서류등이 있어야 하기에
 
위험성은 다소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인감도장 위조되고 신분증도 노출이 되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위에서 알려드린 인감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여
 
관공서등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도장 분실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실제 사례입니다.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기도 안양의 부모씨
 
한 30대중반 남자가 인감도장,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부모씨의 집을 담보로 잡고
2천7백만원을 빌려서 도망갔습니다.
 
 
 
연예인 탁재훈씨 사례는 더욱 놀랍습니다.
 
아는 지인 모 엔터테린먼트 관계자가 
탁재훈씨가 믿고 맡겼던 인감도장을 위조해뒀고
 
위조된 도장을 사용해서 영화사 계약을 탁재훈씨에게 비밀로 하여 맺고
계약금 3억원을 받은 다음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인감도장 분실시 재산적피해가 상당히 크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습이 어렵고, 소송에 휘말릴수도 있습니다.
 
인감도장, 증명서관리에 신경써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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