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할때 계좌번호 오류로 이체를 잘못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이체가 간편해지면서 원하는 계좌로 송금하지 못하고 오송금 했을 때입니다.
최근의 이체승인 방식은 공인인증서와 간편비밀번호 없이 지문이나 얼굴 인식으로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체 승인이 간편해진 만큼 계좌오류는 증가 할 수밖에 없는데,
잘못된 계좌로 보내었을때 돌려받기도 어려운 편입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을때 돈 받은 사람이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송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액의 경우엔 받는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을 도와주는 제도를 2021년 시행하였고,
요건과 절차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업무는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예금보험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몇가지 사항들을 정리하고 장점과 단점(한계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착오송금반환지원 요건

반환 신청가능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년 7월 6일 이후 송금건.잘못보낸 송금일자가 1년이내.

2) 송금진행한 은행(금융회사)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경우.

3)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금액

2. 착오송금반환지원 불가능한 경우

반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엔 아래와 같이 송금받은자와 송금받은 계좌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송금받은자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금받은자가 사망,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3) 송금받은 자가 휴업, 폐업한 법인

4) 송금받은 자가 회생 또는 파산절차진행중인 경우

5) 송금받은 계좌가 회외 계좌인 경우

6) 송금받은 계좌가 압류, 체납이 있는 경우

7) 송금받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반환신청 절차

1) 위 1번에 해당하고 위 2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한 이후,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3)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합니다.

4) 지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를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시 회수액에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한 소요비용(법원 지급명령시 사용된 비용등)을
차감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4. 반환지원서비스의 장단점

 

1) 장점

과거에 은행에서 받지 못했던 오송금을 최종적으로 재산 압류의 방법을 통해 회수 하기에,
회수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하는 법이 어려워서 지레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신경쓰이는 것이었는데,

국가에서 돈을 받은 사람의 신변을 확보(금융사, 통신사, 행정안전부)를 하고
법원을 통해 반환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력의 강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안전부등 국가단체의 어벤져스라고 불릴만한 곳에서 움직이니 민사소송보다 반환율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보다 저렴하게 실제 소요된 비용만 차감하므로 비용적인 절감도 됩니다.

2) 단점

위 2번사항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면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해외계좌이면서 돈받은 사람의 신원이 확인 안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해외사기등은
예금보험공사통해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이체가 오류인 경우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보이스피싱이나 해외사기의 경우 금액이 큰 경우가 있어 어찌보면 가장 회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도 압류된계좌나 사망, 휴업, 폐업 법인계좌, 회생 파산 절차등에 있으면 반환받지 못합니다.

결국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오송금을 반환해준다는 홍보를 보고 알아보던 중.

본인의 케이스는 반환받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을 것 입니다.



반환조건에 해당하더라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금액은 받지 못하는 것도 큰 단점입니다.

5.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사이트와 확인사항

아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사이트 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 신청사이트

 

위 사이트에서 준비해야 할 관련 서류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전에 확인해야 할것은

본인이 잘못보낸 은행을 통해 반환을 하는 절차를 했어야 하고
본 절차를 하지 않았으면 이용하지 못합니다.

위에 적은 반환가능, 불가능의 사항을 확인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