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흡연, 정자등 공용 공간의 흡연을 제재할 수 있는가 아파트 층간소음과 함께 골칫거리인 층간 흡연으로 비흡연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스물스물 올라오는 담배냄새에 숨이 턱 하고 막히고 스트레스까지 받지만, 알아봐도 마땅한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속내만 끓게 만드는 층간 흡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층간 흡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은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 구분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법적 처벌 불가능한 경우 흡연자가 본인의 집에서 담배 피우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등 여러 사람이 모여사는 곳은 공통주택관리법이라는.. 2022. 8. 1. 이전 1 다음